北지령 받고 활동…청주간첩단은 왜 범죄단체가 아닐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13일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에서 범죄단체 인정을 부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감형된 결과다.
이에 북한과 직접 연계된 간첩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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