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용두사미 결론 예정됐던 통신사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담합 혐의 조사가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23년 2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사 카르텔’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단통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을 이유로 부과율 1%를 적용했다고 밝혀, 조사 명분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