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행정처장 발언, 검찰에 위헌적인 즉시항고 종용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전제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