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로펌 손보려는 트럼프 제동…"정치적 입장 등으로 보복 안돼"

미국 친(親)민주당 로펌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 일부의 효력을 중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하월 판사는 "대통령이 퍼킨스 코이 의뢰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소송에서 이 로펌이 취한 입장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해당 로펌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보복"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