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 측이 공사업체 선정 감사가 누락됐다며 새로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점과,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을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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