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윤측 "위헌·부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과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대법관 자질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 비판 윤 대통령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그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