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원행정차장, 즉시 항고 발언 … 검찰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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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법원행정차장, 즉시 항고 발언 … 검찰 권한 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부장판사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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