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부실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재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당했던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은 “(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던 점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국정감사 과정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국회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