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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