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규제개혁 전담 조직이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었다.
규제 소관 부서에서는 신고한 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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