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사건 오늘 대법 판단…범죄단체 인정 여부 주목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반면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충북동지회가 법적으로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의 특수잠입·탈출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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