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부당하다는 법무부, 즉시항고 요구엔 "본안재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지적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본안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