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이통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3사를 관리·감독해온 사안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해석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이중 규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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