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행 "尹구속취소 부당"…즉시항고 요구엔 "본안재판에서"(종합)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검찰이 이제라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신병이 다 석방된 상태에서 한 부분이라 차이가 있다"면서 "울산지검 사건은 재판 구속 기한 6개월 직전에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만기 때 순리대로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