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檢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지만,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