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정부안] 중산층 稅부담 완화…세수 감소 우려 극복해야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수 감소와 부의 과도한 이전 방지라는 상속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 20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원씩 상속하면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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