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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