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이라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