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했는데"…오락가락 정부 태도에 결국 과징금 물은 통신3사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에 따라 정부 정책을 이행했을 뿐인데 부처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자제하고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주라는 것"이라며 "경쟁이 과열되면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재차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말했따.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단통법을 어겼으니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위는 단통법을 잘 지켰으니 과징금을 내라고 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