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마은혁 임명 주장', 강요이자 직권남용…중립 벗어나"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35건인데, 해당 법률에 대해 즉시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