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 또 뒷전…더 전향적 상속세 개편 필요"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산업계가 꾸준히 요청했던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빠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여야가 각각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논의를 진척시키려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업종을 제한해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칸막이가 너무 많다”며 “‘가업 상속’이 아닌 ‘기업 승계’로 인식을 전환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