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글로벌IB 13곳에 과징금 836억여원 부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최종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당국 측은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한 만큼, 관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시에 리콜하여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의 매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매도 규제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