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 수사권·관할권 명시적 판단…위법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할권을 두고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에 대한 질의를 퍼부은 데 대해 공수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오 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