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석방' 공방…與 "적법 절차" 野 "법원·검찰 짜고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법원이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므로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