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성한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에 기업 인사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인데 실무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실무 테스크포스(TF) 구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예가 되긴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을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인투자 길이 열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정해줘야 한다”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요소로 건전한 시장발전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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