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판명난 포천 오폭… "잘못은 공군이 하고 배상은 세금으로?"
11일 경기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하나" "돈을 왜 포천시가 주냐 공군한테 주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