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최 대행에 “국회·헌재 얕잡아봐...마은혁 즉시 임명” 촉구

이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주째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