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심우정,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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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귀연·심우정,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은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지 부장판사가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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