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특별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응급 조치’라고 평가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1회당 최대 3개월(재인가 가능)로 정해져 있다.

최 대행은 이어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내년엔 정부 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 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