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급물살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개편에도 반영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되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는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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