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부 가능해진다…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상속세개편]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하고 상속세를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 뒤 9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위장분할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 위장분할 땐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조세 회피 방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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