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취급...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인천언론인클럽, 시민 대토론회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하급기관화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입법권의 분권을 위해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