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48세 명재완' 신상공개 공개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유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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