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길어지는 尹 탄핵, 역대 최장 기록 경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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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길어지는 尹 탄핵, 역대 최장 기록 경신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4월 30일)로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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