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간 혼란 가중… 대검 "기존대로 '날'로 계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