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실패 잊었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청소년 흡연 차단이란 명분 아래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탄핵 당해 물러나고,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로 복지 재원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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