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주민 강제추방 속도…'제3국 추방센터' 근거 마련
유럽연합(EU)이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에 속도를 낸다.
규정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으로 도주하는 경우 강제로 송환 조처가 집행된다.
집행위는 "EU에 불법 체류해 최종적으로 귀환 명령을 받은 사람을 EU 차원 혹은 회원국 양자 차원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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