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질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로만 보상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만 보상된다.
대법원은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 문구를 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 소개를 통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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