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말기에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한 노점 상인, 분노한 검찰의 결정
간암 말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 피습으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어떤 죄를 적용했을까.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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