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탄핵 기각은 위헌의 최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훈계에 그치지만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결정이라면,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윤석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며 내란 수괴의 활보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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