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911억 대출…태양광 펀드 시공사 업주 재판행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처럼 태양광 펀드 운영회사를 속여 91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시행사인 A사의 대표이사이자 시공사인 B사의 실소유주인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피해자인 태양광 펀드 운용사에게 공사 기성율(공사 진행률)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와 가짜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을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이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1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태양광 펀드는 통상적으로 펀드운용사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SPC가 시공사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 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미리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과 금융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