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법 양형위원장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달라"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2015년 4월~2017년 4월)에서 마련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큰 변화가 없었다.
김 장관은 현재 체불임금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성된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제10기 양형위 출범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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