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떠넘기는 간호법···인력배치기준 원점 재검토해야”

보건당국이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간호계 내부에서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배치기준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간호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간호법 시행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위험한 땜빵식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 업무였던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도 작성하게 하는 등의 PA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은 졸속 간호법에 이어 의료사고 촉진 시행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