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중앙선 넘은 학생 경찰서 데려간 남성, 아동학대로 처벌 위기 (광주)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던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A 씨가 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가 학생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줄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재판에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건 교통사고 위험에 항의한 거고, 내가 직접 혼내는 것보다 경찰관을 통해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