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조종사, '금고형 집유' 가능성..."처벌 안 된다" 주장도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전투기 조종사들이 금고형에 집행유예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68조 등을 근거로 명백한 지휘 또는 통제상의 과실이 있다면 상부 지휘관 및 지상관제 인원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