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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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5년 3월 11일부터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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