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DSR 완화·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해야"…정부에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건설 경기 대책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며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