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지원 근거 마련…'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출연이 가능해지고, 안정적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대형가속기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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