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쏟아진 오물, 전액 배상 어렵다?…한문철 "취등록세까지 배상해야" (한블리)
11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마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위로 정체불명의 오물이 쏟아지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나 마트 측이 전액 보상이 어렵고 일부 배상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한문철 변호사는 "원상 복구가 손해 배상의 기본 원칙"이라며 "차량 가액뿐 아니라 취등록세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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