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철폐' 수준의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아닌 규제로 전 세계를 리드하려고 한다"며 "무리한 규제가 기업 혁신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한 IT 기업 관계자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정부 부처의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방향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는 신기술을 먼저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사전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